일본, 오늘 고교교과서 검정결과 발표…한일관계 파장예고

일본 정부가 오늘(18일) 내년 4월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군위안부, 독도 문제 등에 대한 교과서 기술 여하에 따라 한일관계에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오늘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2017년도부터 쓰일 고교 저학년용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확정·발표합니다.

지리, 역사, 정치·경제, 현대사회 등의 새 교과서에 실릴 군위안부 등 한일간 과거사 문제와 독도 관련 기술이 주목됩니다.

일본 아베 정권은 2014년 1월 근현대사와 관련해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하고,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한국의 불법점거' 등 주장을 명시했습니다.

그에 따라 지난해 중학교 지리·공민·역사 교과서에 대부분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실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도 '독도 불법점거' 등의 일본 정부 주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 군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기술이 축소되거나 일본의 책임을 흐리는 쪽으로 바뀔지도 주목됩니다.

특히 '군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아베 정권의 왜곡된 주장이 '정부 통일 견해'라는 명목으로 교과서에 반영될지가 관심입니다.

교과서 검정은 민간에서 만든 교과서에 대해 문부과학상이 교과서로서 적절한지를 심사한 뒤 통과된 책을 교과서로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절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