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주요 20개 도시 시장들은 16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디젤 차량 배출가스 규제에 허점이 있어 시민 건강이 위협받는다"면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을 포함해 유럽 20개 도시 시장은 이날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에 보낸 서한에서 "EU가 시민의 건강을 희생하면서 오염할 수 있도록 허가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느냐"고 적었다.
시장들은 "심각한 호흡기 장애를 겪는 어린이의 부모에게, 또는 가장 취약한 노인들에게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하느냐"면서 "정부가 시민보다는 자동차 산업의 건강을 우선했다고 말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시장들은 폭스바겐(VW)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 이후 지난달 유럽의회가 통과시킨 디젤 차량 가스 배출량 오차 규제 강화법을 문제 삼았다.
이 법은 2017년 9월 출고 신차부터 배출가스 검사를 실험실에서뿐 아니라 실제 도로 주행 상황에서도 실시하고 질소산화물(NOx) 배출 허용치를 ㎞당 80㎎ 이하로 강화했다.
특히 두 검사 간 오차를 인정, 도로주행 검사 때엔 기준치의 2배가 넘는 168㎎까지 허용하고 2020년부터는 이를 120㎎으로 낮춘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법안 통과 이후 환경·보건단체와 녹색당 등은 자동차업계 로비에 빌려 '반쪽짜리' 규제가 됐다며 반발했다.
시장들은 이 법이 "공평하지 않고 잘못됐다"면서 "시민의 건강 보호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시장들은 이어 "유럽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기환경 기준이 모든 산업에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서한에는 파리, 브뤼셀, 마드리드, 코펜하겐, 오슬로, 리스본, 스톡홀름, 빈, 바르샤바, 아테네, 암스테르담 시장 등이 서명했다.
그러나 폴크스바겐이 독일 자동차 회사인 점 때문인 듯 독일 베를린시를 비롯해 로마, 런던시는 불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