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수험생 학부모들 "국회 사시존치 논의 서둘러야"

사법시험 수험생 학부모들이 국회가 사시 존치 문제를 서둘러 논의해 사시 존치를 확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법시험 수험생 학부모 모임'은 사시 존치 문제를 논의할 협의기구를 구성한 지 시일이 많이 흘렀는데도 국회가 아직 첫 회의조차 소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며 발전하기를 기원한다면서, 국회는 최소한 법무부 안인 사시 폐지 4년 유예를 받아들이거나, 향후 4년 동안 현재 사시 응시자 5천 명 모두에게 로스쿨 진학을 허용해 더 이상의 사시 낙오자가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오는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 더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를 계기로 사시 존치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법조인 양성 관련 기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 내에 정부 부처와 관련 이해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설치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지난달 말 상임위 내에 '법조인 양성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사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