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다국적기업의 탈세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세금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더욱 철저한 조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U 재무장관들은 8일 역내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에 대한 각국 세무당국의 정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다국적기업 세무 정보의 자동 교환은 탈세와 전쟁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EU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은 매년 세무당국에 매출액과 세전 이익, 소득세 납부 현황, 직원 수, 자본금과 자산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EU 회원국들은 이 같은 세무 정보를 공유하고 다국적 기업의 탈세를 방지하는 데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EU 역내의 법인세 탈세 규모는 연간 700억 유로(약 9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EU 경쟁당국은 지난 2014년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 정부가 다국적기업에 부당한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내 다국적기업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U는 현재 23개 EU 회원국에 법인을 둔 다국적기업의 세금 계약 300건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다국적기업 탈세 조사 결과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거대 기업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이들 기업에 대한 혐의가 확정돼 EU가 제재에 나설 경우 추징금 규모가 막대할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EU는 국가가 기업에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을 경쟁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제재를 가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과거 10년 동안 이뤄진 기업에 대한 불법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