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의 글로벌 신 경제구상인 '일대일로', 즉 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서 사실상 북한을 제외시켰습니다.
이는 중국이 그동안 헤이룽장성, 지린성, 랴오닝성 등 동북 3성 진흥을 위해 공을 들여온 북·중 경제협력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중단되거나 유보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중국이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공개한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사업 보고서와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에 관한 제13차 5개년 계획' 초안에서 북.중 경협이 빠진 데 대해 대북 관측통들 사이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계획을 보면 러시아, 한국, 일본, 독일, 이스라엘, 몽골 등과의 협력만이 포함됐습니다.
북한, 러시아 등 동북지역 이웃 국가들과 연계된 국제 경제협력은 중국이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중요한 국가개발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지난해로 끝난 제12차 5개년 계획의 동북 진흥계획상에는 북·중 경제협력과 중·러, 중·독, 한·중·일 경협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2013년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면서 이런 전략은 더욱 구체화됐습니다.
철도, 통신 인프라 구축, 자유무역지대·국제관광지대 설립 등으로 중국과 주변국들의 경제를 일체화하는 '일대일로'와 딱 맞아떨어지는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린성은 지난해 초 발표한 '지린성동부 녹색전환 발전구역총계획'에서 "러시아와의 자루비노항 건설 협력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북한 항구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이용하겠다"고 밝히며 일대일로를 위한 '지원사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차항출해', 즉 항구를 빌려 바다로 진출하는 전략입니다.
또 중국, 몽골, 러시아, 북한을 잇는 '동북아 철도노선'을 형성하는 등 기존의 '훈춘국제협력시범구', '옌지 국가중점개발개방시범구'등을 기반으로 4국 간 '협력틀'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 등과의 육·해 복합 운송망을 활성화하고 북한을 통한 동해 항로 개설을 본격화해 낙후한 동북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 이 전략의 골자입니다.
시 주석 역시 지난해 7월 취임 후 처음으로 연변조선족자치주 등 북·중 접경지역을 시찰하며 이런 움직임을 직접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관측통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동북지역에 대한 중기 발전계획에서 북한이 배제된 것은 시진핑 주석의 강한 대북 분노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조치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안 했다면 발전 계획에서 북한을 뺄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면서 "지난해 말 발간한 자료들에 북·중 경협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북한을 뺀 것은 의도가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즉 AII 등 중국이 주도하는 각종 국제금융기구의 투자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는 관측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