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난민 대책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새해 들어서도 난민 유입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난민의 유럽 유입 통로인 그리스의 난민 수용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
또한 난민의 서유럽행 경로인 '발칸 루트'가 막히면서 난민 사태가 폭발직전의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EU의 난민 대책이 강경책으로 선회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즉 적극적으로 난민 유입을 차단하고 경제적 이주민을 가려내 본국으로 송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7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터키 정상회담에서는 터키로부터 그리스로 유입된 난민을 대규모로 송환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EU 소식통들이 전했다.
EU-터키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난민 유입 경로국인 오스트리아, 발칸 국가, 그리스, 터키를 순방하면서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투스크 의장은 지난 3일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와 회담한 후 기자회견에서 "모든 경제적 이주민은 유럽으로 들어오지 말아야 한다. 불법 브로커의 말을 듣고 유럽으로 향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스크 의장은 또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터키 총리와 만난 후 "너무 많은 난민이 유럽으로 몰려 들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제 신속한, 대규모의 송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것이 난민 밀입국업자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저지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EU-터키 정상회의 초청 서한에서 "이번 정상회의의 성공 여부는 터키가 대규모의 난민 송환에 동의하는 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도 그리스 정부에 대해 EU 외부 국경에 해당하는 그리스 국경에서 난민 등록 절차를 개선하고 경제적 이주민을 가려내 이들을 추방할 것을 권고했다.
2차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유입 사태에 직면한 EU는 터키에서 그리스로 들어오는 난민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터키에는 시리아 난민 200만명이 들어와 있으며 이들은 기회를 보아 유럽행을 시도하고 있다.
EU는 터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난민의 유럽행을 저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재정지원에 더해 터키 국민에 대한 비자면제 시기를 앞당길 예정이다.
아울러 오랫동안 진전이 없었던 터키의 EU가입 논의도 재개했다.
터키는 지난해 11월 난민의 유럽행을 저지하는 대신 EU로부터 30억 유로(약 3조9천억원)를 받아 터키 내 난민캠프 증설 등에 사용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그 이후 터키 정부는 난민선 단속을 강화하고 시리아 난민에게 노동비자를 발급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U는 '난민 대합실'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리스의 난민 수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발칸 루트가 막힘에 따라 그리스로 들어온 난민들이 발이 묶이면서 그리스의 난민 수용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그리스에는 현재 약 3만명의 머물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10만명이 더 들어올 것으로 EU 이민 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EU는 우선 그리스의 난민 수용능력 확충을 위한 긴급 자금 지원에 나섰다.
EU 집행위는 그리스와 인근 발칸국에 향후 3년간 7억 유로(약 9천300억원)를 난민 구호 자금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앞으로는 난민 본국 송환이 체계적이고 대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처음으로 그리스에 도착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출신 난민 308명이 본국으로 송환됐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도 난민 송환에 적극 협력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나토 해군 함정은 현재 동지중해에서 난민 밀입국 조직을 단속하고 해상 난민을 구조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옌스 슈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은 터키와 그리스 사이의 에게해에서 나토 해군에 구조된 난민은 터키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터키 정부의 언론 탄압이 EU와 터키 간 난민 대책 협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터키 당국이 반정부 성향 논조로 유명한 발행부수 최대 일간지 '자만'에 대해 법정관리 결정을 내린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성명을 통해 터키 정부에 대해 언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모게리니 대표는 "EU 가입 후보국인 터키는 언론의 자유 등 민주적 가치를 존중해야 하며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터키의 언론 탄압 사태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터키의 언론 자유 후퇴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받고 있지만 난민 사태 협력을 위해 미온적인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