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핵심 경제 정책으로 제시한 '공급 측면의 구조 개혁'이 서방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인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최근 시 주석이 성장 둔화의 해결책으로 생산과잉 해소 등을 강조하며 내놓은 이 정책이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의 정책을 연상시킨다고 분석했다.
NYT는 "이번 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최대 안건이 될 시진핑의 새 경제 계획은 마르크스나 마오쩌둥보다는 레이건이나 대처처럼 들리는 처방"이라면서 "1980년대 서구 보수 지도자들이 내세운 감세와 규제 완화 등 구조개혁 정책을 의도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문은 '공급 측면의 개혁'에는 레이거노믹스처럼 세금 인하와 정부부담 축소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NYT는 또 중국 정부가 석탄과 철강, 시멘트 등의 과잉공급을 해결하기 위해 광산과 공장을 정리하고, 공급 과잉을 부추기는 융자나 지원금을 제한하려 한다며 이는 공기업을 과감히 민영화하고 석탄 산업 사양화로 탄광을 폐쇄한 대처 총리를 연상시킨다고 소개했다.
중국 재정부 산하 재정과학연구소 자캉(賈康) 소장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대처나 레이건은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옳은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며 "도전과 혁신을 과감히 받아들인 그들의 정신은 중국인들도 따라갈만 하다"고 말했다.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CSD)의 중국 경제 전문가인 배리 노턴 교수도 시진핑 지도부의 이러한 정책이 개혁 과정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노턴 교수는 "(중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계속 헛걸음을 쳐왔다. 시장 중심의 개혁을 시도했지만 성과는 미미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다른 방향의 접근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NYT는 그러나 시진핑 지도부가 실제로 철저한 구조개혁을 시행할 수 있을지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고 전했다.
먼저 국영 기업 개혁을 현실화하려면 대규모 정리해고가 불가피해져 실업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NYT는 최근 연구 결과를 인용, 앞으로 2년 동안 철강과 석탄 산업 부문에서 300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이 1997년 1차 국영기업 정리에 들어갔을 당시에는 10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3천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당시에는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른 경기 호황 덕에 실업문제가 상당 부분 상쇄됐지만 경기가 침체한 현재는 더 작은 규모의 정리해고로도 정권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또한 이 신문은 중국 정부가 그동안 시장 자유화를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국가의 통제를 확대하려 했기 때문에 당국의 개혁 의지에 의구심을 품는 전문가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밖에 '공급 측면의 개혁'의 슬로건 아래 정확히 어떤 구체적인 정책이 포함될지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정책 개념조차도 모호하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노턴 교수는 "(중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계속 헛걸음을 쳐왔다. 시장 중심의 개혁을 시도했지만 성과는 미미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다른 방향의 접근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NYT는 그러나 시진핑 지도부가 실제로 철저한 구조개혁을 시행할 수 있을지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고 전했다.
먼저 국영 기업 개혁을 현실화하려면 대규모 정리해고가 불가피해져 실업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NYT는 최근 연구 결과를 인용, 앞으로 2년 동안 철강과 석탄 산업 부문에서 300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이 1997년 1차 국영기업 정리에 들어갔을 당시에는 10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3천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당시에는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른 경기 호황 덕에 실업문제가 상당 부분 상쇄됐지만 경기가 침체한 현재는 더 작은 규모의 정리해고로도 정권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또한 이 신문은 중국 정부가 그동안 시장 자유화를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국가의 통제를 확대하려 했기 때문에 당국의 개혁 의지에 의구심을 품는 전문가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밖에 '공급 측면의 개혁'의 슬로건 아래 정확히 어떤 구체적인 정책이 포함될지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정책 개념조차도 모호하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