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과 동시에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평화협정 체결 병행추진' 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오늘(3일) '중국이 대북 결의안에 찬성한 3가지 주요 원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이 찬성표를 던진 이유 중 하나는 "조선핵(북핵) 문제를 대화·담판의 궤도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국은 각국이 담판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희망하며 담판이야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게 '정확한 길'"이라며 중국은 이미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추진' 아이디어를 제시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통신은 "이 아이디어는 명백히 비핵화를 위한 큰 방향이 될 뿐 아니라 각방(각국)의 우려를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반도의 장기적인 평화안정 실현에도 유리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지난 2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왕 부장은 특히 이번 접촉에서 양국이 대북 결의안 논의 과정에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온 점을 거론하며 '비핵화-평화협정 병행추진' 아이디어에 대한 러시아 측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반도(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종적인 방법은 여전히 대화 담판의 궤도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추진'은 왕 부장이 지난달 17일 "중국은 반도(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동시에) 병행해 추진하는 협상 방식을 제안한다"고 밝히면서 수면 위로 급부상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비핵화가 우선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미중 양국이 제재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모종의 '밀당'(밀고당기기)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화통신은 중국이 찬성표를 던진 또 다른 이유로 '적절한 제재' 내용도 강조했습니다.
통신은 이번 결의안이 비록 새로운 제재를 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고 방향도 명확"하다며 "중국의 결의안 지지는 '적절한 반응'으로 그 목적은 조선이 핵무기 개발의 길에서 더욱 멀리 가는 것을 저지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지융 상하이 푸단대 조선·한국연구소 소장은 이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이 계속해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을 하는 데 대해 반드시 '적절한 대응'을 해야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결의안이 '정상적인 민생'을 겨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라며 "새로운 결의의 방향은 조선의 군사적 행위에 관한 것으로 그중에서도 특히 '핵', '미사일'에 관련된 조치다. 중점은 예방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소장은 관련 국가들이 이번 제재안을 계기로 '북한붕괴'와 같은 가정을 해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결의는 조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반응이지 조선을 포위하고 봉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또 관련 국가들이 "제재를 빌미로 조선을 자극하는 군사적 행동을 해 더욱 엄중한 대결과 충돌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신은 북한이 계속해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핵비확산 체계를 위협하면서 안보리 권위를 훼손하며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협하고 동북아 형세에 새로운 '변수'를 가져왔다고 지적하며 중국의 '국제적 평화안정 수호' 노력도 찬성표를 던진 중요한 이유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