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은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안 채택을 주요 뉴스로 보도하는 등 큰 관심을 표명했다.
다만 '전례없는 강력한 내용'으로 받아들여지는 안보리의 이번 결의안에도 곳곳에 구멍이 있으며, 무엇보다 대북 교역의 핵심당사국인 중국이 실효성 확보의 키를 쥐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사히신문은 '북한제재 효과는 미지수'란 제목의 분석 기사를 통해 이번 결의에 대해 유엔 관계자가 "아무리 제재를 강화해도 현재 (유엔 회원국의) 이행상황으로는 효과가 한정적"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효과가 의문시되는 것의 대표적 사례로 화물검색을 제시했다.
이번 결의에서는 북한을 출입하는 화물을 실은 선박이나 비행기가 자국에 들어올 경우 '합리적 의심'이 없어도 검색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화물을 가득 채운 배를 일일이 검색하려면 관련장비 뿐 아니라 검색요원도 늘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회원국들이 얼마나 이를 이행할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종전 대북 제재 이행 상황과 관련해 지난해 유엔에 자국의 활동을 신고한 경우는 193개 가입국 가운데 42개국에 불과했다.
2006년 이후 한번도 활동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곳도 90개국에 달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그동안 안보리의 제재에도 북한이 핵ㆍ미사일 개발을 계속한 것은 제재가 철저하게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는 "북한은 총 무역의 90%를 중국에 의존하는 만큼 중국이 모든 화물을 검사하면 북한에 대한 타격은 헤아릴 수 없이 막대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제재를 이행하려면 중국도 검사체제 정비가 필요하다"며 "중국이 얼마나 진지하게 제재를 이행할지는 불투명한 부분도 있다"고 했다.
실제 이번 안보리 결의에서도 북한의 석탄ㆍ철광석 수출을 금지하면서도 '생계 목적'이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창출을 하지 않는 경우 등 예외를 인정, 수출 길을 열어놨다.
니혼게이자이는 "북한이 이를 편법으로 사용할 경우 제재의 실효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도 이런 문제를 거론하고 "중국은 유엔결의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에 대한 수도꼭지(지원)를 틀거나 잠글 수 있는 재량을 갖게 될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교도통신도 "미국과 일본은 제재 강화로 북한이 핵ㆍ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려 하지만, 북한과 관계가 깊은 중국을 비롯한 각국이 얼마나 이행을 철저히 하느냐가 향후 초점이 될 것"이라고 같은 전망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