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는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할 경우 지금의 'EU 내 영국'보다 더 나은 관계는 없다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는 2일(현지시간) 공개한 'EU 회원국의 대안'이라는 제목의 55쪽짜리 보고서에서 EU에서 탈퇴한 영국이 EU와 가질 수 있는 관계들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았다.
먼저 유럽경제공동체(EEA·European Economic Area) 일원인 노르웨이 모델을 들었다.
현재 EU 회원국이 아닌 EEA 일원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3개국이다.
노르웨이는 유럽 단일시장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갖지만 '관세 연합'(Customs Union) 일원은 아니어서 노르웨이-EU 간 모든 상품거래는 관세 체크와 '원산지 룰'(Rules of Origin)을 적용받는다.
또 노르웨이산 농산물과 수산물은 EU 관세 부과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노르웨이는 EU 및 EEA 시민들에게 이동의 자유를 수락할 의무를 지고 있어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이 노르웨이 국민과 똑같은 복지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노르웨이 내 EU 출신 이민자 비중이 영국 내 EU 출신 이민자 비중을 웃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일원인 스위스 모델의 경우 EU 시장에 대한 접근이 양자 협정들에 의해 규정된다.
스위스 역시 노르웨이보다는 적지만 EU 분담금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EU 법규를 적용해야 하는 일반적 의무는 없지만, 무역과 자유 이동에 관한 EU 일부 규제들은 이행할 의무를 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영국이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는 대안도 상품은 낮은 관세가 부과되겠지만, 서비스 분야는 매우 복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 포괄적이고 더 협력적인 협정을 맺을수록 더 많은 규제가 따른다는 뜻이다.
대신 이동의 자유와 EU 분담금은 없다.
이외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적용하는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제한이 따른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필립스 해먼드 외무장관은 이날 런던에 있는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에서 한 연설에서 EU 탈퇴 진영이 탈퇴후 영-EU 무역 관계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일부러 피한다"면서 "이는 지금 영국이 가진 것과 근접한 믿을 만한 선택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탈퇴 진영은 "이민자 억제와 EU 분담금 지급 중단을 얻기 위해 일자리와 성장을 희생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정직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