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린이집 참관 제한 논란에 지침 수정

어린이집 참관 규정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일자 보건복지부가 뒤늦게 관련지침 수정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16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보면,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맡긴 부모는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과 보육 내용을 참관할 수 있지만, 참관 희망 7일 전까지 어린이집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참관 신청서에는 참관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논란이 일자 복지부는 참관 자격을 부모가 아닌 보호자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수정하고 일선 어린이집에 알리겠다며 참관 시점은 신청 후 7일이 제한선이 아니라 기준선으로 쓰이도록 어린이집에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린이집 참관은 지난해 초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복지부가 지침을 통해 참관자와 참관시기 등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학부모단체의 비판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