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최근 한국에 대한 사드 배치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서 핵심 동맹인 한국에 혼란과 당혹감을 초래하고 있으며 가까스로 형성된 사드 배치 여론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라고 보수파 한반도 전문가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이 오늘(2일) 비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케리 장관이 최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공동회견에서 '미국은 사드 배치에 조급해하고 있지 않으며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면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데 대해 "이는 만약 주민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경찰이 필요 없다"는 논리와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케리 장관의 발언이 이론적으로 옳으나 이상주의적이며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 언론들이 케리 장관의 발언을 통해 미국이 사드를 한국의 미사일 방어능력 개선보다는 단순히 중국과의 협상 칩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북한 간의 평화협상설과 함께 미국의 포기, 그리고 자국의 운명을 타국들이 협상하는 '고래 사이의 새우'라는 지적이 팽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사드와 안보리 제재 협상은 별개라며 무마에 나섰으나 한국은 사드에 대한 미국의 변덕에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한국 정치인들의 사드에 대한 시각도 달라지면서 케리 장관의 발언이 있기 전까지 중국의 안보이익 침해에 맞서 한국의 불충분한 독자적 미사일 방어망을 극복하기 위한 사드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 강한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강력한 컨센서스가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미국의 포기 가능성에 대한 분노로 대체됐다면서 케리 장관의 발언은 사드 타석에 들어선 박근혜 대통령에 빈볼을 던진 격이라고 그는 혹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