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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상최대 1천60조 원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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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는 1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을 사상 최대 규모인 96조7천218억엔(약 1천59조7천808억원)의 내년도(올 4월~내년 3월)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중의원 본회의를 거쳐 참의원으로 이송됩니다.

일본 헌법의 중의원 우선 규정에 따라 참의원이 이송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2016년도 예산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연금과 의료비를 포함한 사회보장비가 31조9천738억엔(33.1%)로 가장 많았습니다.

공공사업 예산은 5조9천737억엔으로 4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남중국해 등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비해 일본 본섬과 떨어진 섬 지역의 방위력 강화 등에 따라 방위예산은 1.5% 증가한 5조541억엔을 차지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강조하고 있는 '1억 총활약 사회' 관련 예산은 2조4천억엔 계상됐습니다.

유아교육 무상화 확대 및 보육 지원 확대 등이 주요 항목입니다.

1억 총활약 사회는 50년 후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고, 한명 한명의 일본인이 모두 가정, 직장, 지역에서 더욱 활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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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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