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여권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TV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군대 보유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헌법 9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올여름 예정된 참의원 선거 승리를 통해 개헌에 나설 방침을 분명히 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론 조성에 나서는 양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미군과 공동으로 자위대 상륙 훈련을 하고, 동중국해 일대에 대한 자위대원 배치를 늘리는 등 '군사력 강화'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2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나카타니 겐' 방위상,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간사장, '시바야마 마사히코' 총리 보좌관은 지난 27일 각각 TV 프로그램 출연 등을 통해 헌법 9조 개정론을 설파했습니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육.해.공군과 그 외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기 방어의 필요성을 이유로 '군대'가 아닌 '자위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위대가 사실상 군대라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헌법에 저촉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TV 도쿄 프로그램에서 "자위대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태"라며 "국가 안전보장의 기본적인 부분은 국민이 쉽게 알 수 있게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헌법에 '자위권'을 명기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교도통신은 해석했습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구체적인 개정안은 각 정당에서 논의해서 제안해야 한다"며 "시간을 쏟아 신중하게 논의해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니가키 자민당 간사장도 방송에 출연해 "헌법 9조는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지금까지 일본은 한 번도 개헌을 한 적이 없어, 갑자기 어려운 항목을 다루는 것은 무리"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시바야마 총리 보좌관은 TV 아사히 프로그램에서 헌법9조 2항에 대해 "자위대 존재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헌법학자가 있는 만큼, 그런 조문은 알기 쉽게 고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최근 한 강연회에서 "국내에서는 자위대가 군대가 아니라고 하지만, 외국에서는 군대로 다뤄진다"며 "유감이지만 국민을 속이는 것이 실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육상자위대는 지난 27일 미국 서해안에서 미국 해병대와 대규모 공동 상륙훈련을 했다고 NHK가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안보관련법에 미.일 연대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라고 NHK는 설명했습니다.
NHK에 따르면 나가사키현 사세보 기지의 육상자위대원 등 310명이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파견돼 미국 해병대 500여 명과 공동 훈련을 했습니다.
미 해병대의 수륙양용차에 약 50명의 자위대원이 동승해 대규모 상륙 훈련을 했으며, 자위대원이 미국 해병대원의 신형수송기 오스프리를 타고 상륙해 부상한 자위대원을 후송하는 훈련도 가졌습니다.
자위대는 또 미군과의 공동훈련에 더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는 동중국해에 인접한 난세이 제도 등 일본 본토와 멀리 떨어진 섬 지역에 대한 방어태세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위대는 앞으로 2년 뒤에는 이번에 미국과 공동훈련에 참가한 부대를 중심으로 3천 명 규모의 상륙작전 특화 부대인 '수륙기동단'을 나가사키현 사세보에 창설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