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5일 결의안 초안을 문서로 전달받은 안보리 상임·비상임이사국의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안에 전체회의를 소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의 우방인 러시아가 문건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간 끌기를 하면서 이번 주 내 채택이 어렵게 됐습니다.
채택 시점은 현지 시간으로 이르면 29일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러시아의 검토 작업이 지연된다면 3월 1일이나 2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 부처 간 협의 등을 이유로 "결의안 검토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표트르 일리이체프 유엔 주재 러시아 부대사도 지난주 대북 제재안 표결 시점을 묻는 질문에 "다음 주"라고 답했습니다.
일각에선 러시아가 유례없이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담은 결의안 초안 내용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7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상세히 논의하면서 북한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재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응은 단호해야 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지원 채널을 차단하는데 초점이 맞춰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민간 경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북한과 외국 파트너들 간의 합법적 관계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의안 초안의 강력한 대북 제재들이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어렵게하고 러-북 양국의 경제 협력 프로젝트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아직은 북한의 모든 화물검색, 항공유 수출 금지, 광물거래 차단 등 결의안의 고강도 제재 조치 가운데 러시아가 어떤 대목을 문제 삼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은 직·간접으로 러시아에 조속한 검토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을 응징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합치된 결의와 지금까지의 전례에 비춰 결의안은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될 것이 유력합니다.
다만, 러시아가 제재 내용에 이의를 제기해 큰 폭의 수정을 요구하면 채택까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안보리 이사국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찬반 표결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