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회람된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 "조선(북한)의 정상적인 민생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결의안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중국은 관련 결의가 마땅히 조선의 핵미사일 개발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명확한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여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북한 광물자원 수출 제한에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이번 결의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계획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한결같이 조선 민생이 (이번 결의안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이런 답변은 이번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담긴 북한의 모든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 의무화, 항공유 공급 금지 조치, 광물거래 제한 조치 등이 '전면적 제재'가 아닌 '선택적·부분적 제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훙 대변인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조속한 6자회담 재개'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결의안은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어야한다"며 "현재 가장 긴박한 것은 조선 핵 문제를 대화·담판의 궤도로 되돌려놓는 것이 되는 것이며, 중국은 이미 '비핵화-평화협정 체결'을 병행추진할 것을 제기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비핵화-평화협정 체결' 병행추진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뿐 아니라 각국의 합리적 우려 해소, 한반도의 장기적 안정 실현에도 유리하다며 중국은 각국과 이 문제를 놓고 깊이 소통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훙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안보리가 조선의 핵실험과 위성발사에 대해 '필요한 대응'을 내놓는 것을 지지한다"면서도 "우리는 동시에 6자 회담 재개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대북제재를 엄격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결의를 한결같이 성실하게 이행하며 국제적 의무를 다했다. 그런 관점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