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결의안 초안이 나오기까지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은 치열한 줄다리기를 펼쳤다.
공개된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분석해 보면 중국이 양보한 것과 끝까지 지켜낸 것이 무엇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역대 최강'의 평가를 받는 안보리 결의안 초안이 도출된 것을 두고 일단 중국이 미중 관계와 북한의 추가도발 억제 필요성 등을 고려해 양보한 것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모든 수출입 화물의 검색 의무화, 북한의 광물 수출 금지, 모든 무기에 대한 금수조치, 항공유와 로켓 연료 등의 공급 금지 등 전례없이 강한 제재안은 중국의 결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특히 '모든 수출입 화물 검색 의무화'는 북한의 '바닷길' 등을 사실상 묶어두는 의미여서 미국의 입장을 중국이 수용한 것이란 해석을 낳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끝내 관철한 것은 이번 제재안이 북한 경제를 붕괴시켜 정권의 붕괴로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았다.
이런 점에서 중국은 원유 공급의 전면 중단 조치만큼은 끝까지 양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원유 공급이 완전히 차단될 경우 북한의 경제 붕괴가 초래돼 중국으로 난민(탈북자)이 대량 유입될 것을 크게 우려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까지 직접 나서 "한반도에서는 전쟁과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한 것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중국은 대신 수위를 크게 낮춰 군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항공유와 로켓 연료 공급 금지에는 동의하는 쪽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중국은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추가적인 개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데에도 주력했다.
중국은 북한 자체를 옥죄려는 미국에 맞서 핵·미사일 개발, 무기 거래 등에 관련 있는 기관과 단체에 제재가 부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광물 수출 제재와 관련, 민생과도 연관이 큰 철과 석탄에 '숨통의 여지'를 둔 것도 중국의 입장이 반영됐다는 시각이 많다.
철과 석탄의 경우는 수출금지가 원칙이지만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영리 활동이 아닌 주민들의 생활을 위한 경우라면 대외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단서가 달렸다.
결의안 초안 전문에 "북한 주민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을 깊이 우려한다"고 명시한 것도 주민생활에 직접 타격을 주는 제재는 피해야 한다는 중국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