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공급 과잉' 문제가 대외 교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중국 기업들의 부채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유럽상공회의소가 경고하고 나섰다.
22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주중 유럽상공회의소(ECCB)의 요르그 부트케(Jorg Wuttke) 회장은 유럽상공회의소가 제지에서부터 유리, 철강 등 제조업체 전반을 조사한 결과 8개사 중 6개사의 공장 가동률이 국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당시보다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난해 12월 상하이 인근의 장쑤성에서 시행한 조사에서도 산업시설 가동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국가들은 유럽연합(EU)에 대해 중국산 철강 수입들로부터 자국업체들을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압박해왔다.
앞서 국무원발전연구센터의 왕이밍(王一鳴) 부주임은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히 강한 가운데 1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여전히 하락세이며 재고 압박은 높으며, 기업 이익은 줄고 있다며 업계의 어려움을 시사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국유기업 주축의 산업계 로비단체들은 이를 기회로 경쟁 업종의 중소형 민간업체들을 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상의 보고서는 국유기업의 과도한 팽창이 생산 과잉 등의 문제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또 국유 기업들은 국유 은행으로부터 대출도 쉽게 받을 뿐만 아니라 국유 기업의 도산으로 실업이 늘고 은행이 부실해질 것을 우려한 지방정부들의 비호를 받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거시경제총괄기구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이달 초 생산효율이 떨어지는 제철소들을 폐쇄하는 등 공급 과잉이 심각한 철강·석탄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발개위는 이와 함께 중점 육성기업을 선정해 앞으로 10년간 특정 대출 편의와 우선적 승인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FT는 우수기업 육성안이 2000년대 후반 이후 무분별한 투자로 현재의 공급 과잉 문제를 가져온 이전 정책을 상기시킨다고 지적했다.
부트케 회장은 "정책이 과잉상태"라며 "그들이 진정 실제 행동에 나서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