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22일 발표한 2016년 업무계획은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수출을 지원하고 대테러 대응력을 강화하는 두 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수출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 말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초기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테러 위협과 관련해선 전담인력 배치 및 여행자 검사 강화, 의심자금 유출입 집중단속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 '수출 버팀목' FTA 활용 극대화 지원 관세청이 수출 지원을 '관세행정 최우선 과제'로 천명한 것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수출 부진 때문이다.
수출은 작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로 13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 중이다.
관세청 잠정집계에 따르면 2월 들어 지난 10일까지 수출액도 87억5천200만 달러로 27.1% 줄어든 상황이다.
2월 전체 수출 실적까지 줄게 되면 사상 최장인 14개월 연속 수출 감소를 기록하게 된다.
내수보다 수출 비중이 큰 한국 경제의 구조상 수출이 흔들릴 경우 성장기반 자체가 취약해질수 밖에 없다.
관세청이 수출지원책 카드로 꺼내든 것은 FTA 활용이다.
작년 수출은 전년 대비 8.0% 감소했고, 이중 FTA 미체결국 수출은 10.7% 줄었지만 체결국에 대한 수출은 4.4% 감소에 그치며 선방했다.
또 수출의존도가 25%에 달하는 중국과의 FTA가 작년 발효하면서 한국의 전체 교역에서 FTA 체결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72.9%까지 올랐다.
관세청은 이처럼 수출에서 중요성이 커진 FTA를 기업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인정 관련 각종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원산지 관리 능력이 있는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간소화 혜택을 주는 '인증수출자' 제도와 국내에서 생산한 농수축산물에 대해 지리적표시등록증 등 정부가 발급한 서류만으로 원산지 증빙을 하는 '간편인정제' 등을 확대 적용한다.
특히 중국과는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세관당국 사이에 전자문서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원산지증명에 들이는 비용부담을 연간 6천원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테러 대응 강화…위험국發 항공기 여행자 전수조사 국경감시 업무를 맡고 있는 관세청이 올해 중점을 두기로 한 또 다른 분야는 바로 테러 대응 강화다.
작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이슬람국가(IS)가 자행한 테러로 국제적인 테러 우려가 커졌다.
더욱이 올 들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남북한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북한발 테러 대응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관세청은 이런 상황에 맞춰 전국의 20개 세관별로 대테러 관련 전담인력 4∼6명으로 구성된 대테러 전담팀(총 126명)을 신설하기로 했다.
전담팀은 대테러 활동계획을 세관 자체별로 수립해 시행하고, 관련 정보수집과 현장대응을 강화하는 임무를 맡는다.
테러 관련 위험도가 높은 나라에서 들어오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서는 여행자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운송수단 일제점검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파키스탄·소말리아·시리아 등 테러단체 관련 국가 또는 지원국가로 분류되는 25개 우범국, 유엔 산하 국제항공기구(ICAO)에서 항공보안 등급이 낮게 평가된 국가가 주요 대상이다.
은행을 통하지 않고 전 세계에서 입출금이 가능한 이슬람 전통 송금시스템인 '하왈라'를 이용한 환치기, 무역거래로 꾸민 비밀자금 이동 등 테러에 악용될 소지가 높은 불법 외환거래도 중점적으로 단속해 관련 자금 유출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엑스레이(X-Ray)를 활용한 테러물품 적발능력을 높이기 위해 공항에 훈련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교관을 6명에서 10명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최근 국내외 사례를 분석해 3D프린터로 제작한 총기나 및 사제 폭발물 등 신종 테러 도구 적발을 위한 훈련도 강화한다.
◇ 불성실환급가산세 도입 등으로 관세 수입 52조원 달성 관세청은 올해 관세 수입이 누수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작년도 관세 수입은 애초 목표치인 53조8천억원에 다소 못 미치는 52조2천548억원(97.1%)에 그쳤다.
저유가 국면이 이어진 데다가 국제교역 감소로 수입 물량이 줄었던 탓이다.
관세청은 올해 세수 목표를 52조원으로 잡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세수분석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런 취지에서 수출입 기업이 관세 환급을 실제보다 더 많이 받아간 경우 가산세를 물리는 '불성실환급가산세'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세청이 거두는 국세에 대해서는 과다 환급분에 대해 10%, 부당환급분에 대해 30%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관세에 대해서는 별도 조항이 없다.
따라서 이와 비슷한 수준의 가산세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또 관세 체납징수 업무를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맡겨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무리한 과세로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과세처분전 집중심의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FTA 원산지검증 분야에선 과세처분심의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조세분쟁 개연성이 높거나 중요 쟁점이 있는 경우 사전심의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