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땅 소유자 30% "공시지가 올려달라" 요청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요구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2일) 발표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사전청취해보니 총 1천543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뿐 아니라 각종 세금·부담금을 매길 때도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내려달라는 의견이 67.5%로 대다수였지만 올려달라는 의견도 27.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지공시지가가 오르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을 더 내야 하지만 앞으로 개발이 예상되는 표준지는 공시지가가 오르면 수용됐을 때 보상을 더 받을 수 있어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접수된 이의에 대해 국토부는 애초 조사·평가한 자료와 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를 벌이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5일쯤 조정한 표준지공시가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