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한 유력 매체가 중국이 동북 지방에 탐지 거리 5천500km 이상의 초대형 초정밀 레이더를 배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 레이더로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샅샅이 감시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논리를 폈는데요, 이는 한국과 중국의 싸움만 부추기는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취재파일 보시죠.
이미 우리 군은 중국 하늘을 시원하게 볼 수 있는 레이더를 갖고 있습니다. 최고 성능의 지상 레이더 그린파인은 군이 총 2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각각 탐지거리가 500, 900km에 달해 서해 기지에서 중국의 군사 요충지들을 두루 탐지할 수 있습니다.
해군이 거느리고 있는 3척의 이지스함에도 그린파인보다 탐지 거리가 더 긴 SPY-1D라는 레이더가 장착돼있어서 북한이 동창리에서 장거리 로켓을 쏘아 올리면 제일 먼저 잡아내는 건 물론이고, 서해의 서북 끄트머리에서 중국 영공도 낱낱이 감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레이더는 중국 하늘에 별 흥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들의 도입을 두고 왈가왈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역시 중국에 있는 고성능 레이더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주로 미국과 일본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현재의 논란은 우리 군이 우리 땅에서 운용하는 우리나라 소유의 레이더로 인해 빚어진 게 아닙니다. 최신형 AN/TPY-2 레이더를 중국 영공에 유달리 관심이 많은 미군이 중국 코앞에 갖다 놓겠다고 해서 말썽이 생겼습니다.
만약 중국이 쿠바에 탄도탄 요격 미사일과 레이더를 들인다고 하면 미국도 시비를 걸지 않을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이 북한을 넘어 중국까지 시야가 미치는 사드를 들여온다고 하니 그동안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던 이웃 중국이 반감을 표출한 겁니다.
그나마 사드를 미국이 먼저 요청하면 우리 정부가 검토한 뒤 마지못해 받아오는 모양새를 조성했으면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중국이 UN의 대북 제재 결의안 도출에 미온적인 상황에서 사드 배치 가능성을 협의한다고 발표해버림으로써 사드로 중국을 협박해서 중국을 움직이게 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김 기자는 한미 당국이 알아서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했으면 됐을 걸, 우리 정부가 사드를 꺼내 든 시점과 방식은 사드를 우리와 중국의 다툼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