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유류세 인하·유가환급금 재도입 적절하지 않아"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국민이 저유가를 체감할 수 있게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다시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오늘(19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류세 부담이 크지만 국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유류세에 손을 대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시행했던 유가환급금 제도의 재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당시는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 정도였지만 지금은 저유가여서 환급금을 줘도 소비 등의 효과가 크지 않고 세수만 줄어들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유류세의 10%에 해당하는 2조 원 정도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나눠주기 정책을 쓰고 있지만 소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