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초강경 대북제재법 서명…공식 발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사상 첫 대북제재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사실을 공개했으며, 이 서명으로 대북제재법은 공식 발효되게 됐습니다.

북한만을 겨냥한 대북제재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대북제재법안 (H.R.757)은 역대 발의된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금융·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해 달러 등 경화를 획득하기 어렵게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