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동남아시아에서 강제 노역으로 채취된 수산물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현행 관세법의 허점을 메워 불법·강제 노역으로 만들어진 상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할 수 있는 개정안에 금주 내로 서명할 예정이다.
현행 법안은 미국내 생산이 수요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 노예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허용해와 사실상 강제 노역 수산물의 수입을 차단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수산물뿐만 아니라 강제 노역과 아동 착취를 통해 생산된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지난 11일 상원을 통과했다고 NYT는 설명했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외국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조약에도 서명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수산물 채취부터 유통까지의 과정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수산물 수입업자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계획을 최근 발표한 바 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태국 수산물업계가 이민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유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착취하고 있다는 이른바 '노예 어업' 실태가 언론 보도와 인권단체 조사 등을 통해 속속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2일에는 국제 노동조합인 국제운수노동조합연맹과 국제노동조합연맹이 국제노동기구(ILO)에 태국 수산물업계의 강제노역을 제소하기도 했다.
미국은 자국내 식품과 애완동물 사료 등에 쓰이는 수산물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전세계 해양과 그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범죄 행위를 우리가 좀 더 통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한편 유럽연합(EU)도 지난해 태국 정부가 불법 어로와 강제 노역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면서 태국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위협한 바 있다.
EU는 최근에 태국에 조사단을 보내 실태를 점검했으며, 조만간 수입 금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