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성공단 자산 동결로 입주기업들이 원부자재와 완제품 대부분을 잃게 됐지만 이런 상황을 대비해 만든 교역보험의 가입실적이 없어 그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입주기업들은 원부자재 손실이나 원청업체와의 계약 불이행에 대비한 보험이 있는데도 수출입은행(수은)이 사실상 가입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수은은 반대로 여러 차례 가입을 독려했지만 기업들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가입을 꺼렸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수은이 취급하는 보험 가운데 '개성공업지구 교역보험'에는 가입한 업체가 1곳도 없습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크게 남북경협보험과 교역보험으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경협보험은 북한에 투자한 지분이나 대출받은 시설·운영자금 등을 보장합니다.
교역보험으로는 공단 가동이 2주일 이상 중단될 경우 개성으로 보낸 자재비를 70%까지 보상해주는 원부자재 반출보험과 원청업체 납품 계약금액의 10%를 보장해주는 납품이행 보장보험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교역보험에 가입한 업체가 전혀 없다 보니 개성공단에 남겨둔 원자재 손실은 물론 원청업체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당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입니다.
보험의 실효성이 땅에 떨어진 원인을 두고 입주기업과 수은은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부 입주업체는 수은이 보험 가입을 받을 의지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성공단의 한 의류업체 대표는 "납품이행 보장보험은 원청업체와의 계약 건별로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데 그럴 인력이 없다는 게 수은의 답변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비해 수은은 보험 가입을 독려했지만 기업들이 가입을 꺼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출입은행 남북보험팀 관계자는 "납품이행 보장보험의 경우 업체가 담당자를 두고 매 거래 건마다 관련 자료를 전산에 입력해야 하는 시스템인데 이런 부분이 번거롭기 때문에 기업들이 가입을 안 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