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외교위원장 "대북제재법, BDA와 같은 강력한 효과"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국 의회를 최종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안에 대해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와 같은 강력한 제재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을 최초 발의한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전체주의 김정은 정권 그 자체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게 목표"라며 "과거에도 북한은 '제재를 언제 해제해줄 것이냐'면서 협상에 응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BDA 제재로 인해 강력한 제재 효과를 경험했다"며 "중국을 비롯해 역내 다른 나라의 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관련 계좌를 동결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 법안의 핵심은 북한 정권으로 들어가는 경화를 차단하는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막는 것은 국제사회가 김씨 일가의 전체주의적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점에서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 금융기관이 협조할 경우 북한 김정은 정권의 고삐를 더욱 조일 수 있다"며 "우리는 이란과 미얀마에 대해 비슷한 제재를 적용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미사일방어 무기체계를 반드시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