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북한에 초강력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하원은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0일 상원을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 수정법안을 찬성 408표, 반대 2표로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 즉시 공식 발효되며,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주 초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의회가 북한만을 겨냥해 제재법안을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안은 기존의 금융·경제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게 핵심내용입니다.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됐습니다.
이는 중국이 대북 제재에 미온적일 경우 미 정부가 언제든 발동할 수 있는 조항으로, 사실상 중국까지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지만, 중국은 원칙적으로 찬성할 뿐 미국 주도의 초강경책에는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안에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와 원유 공급 중단, 금융 제재 등도 포함하도록 요구했지만, 중국은 원유 공급 중단 등에 강력히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대북 제재 법안은 또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거래도 제재합니다.
아울러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미 국무부에 대해서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재무부는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