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북제재법 이달내 발효…13일 오전 1시 하원표결

미국 상원을 통과한 고강도 대북 제재 법안이 곧 하원과 백악관도 통과해 조만간 발효할 전망입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 대표는 한국시간 내일(13일)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대북 제재안에 대한 표결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이 13∼21일 휴회 기간이어서 당초 22일 이후 하원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하원 지도부는 휴회에 앞서 표결을 마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재안은 하원을 통과하면 백악관으로 넘어가게 되며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열흘 안에 서명하면 정식 법률이 됩니다.

미국 의회의 제재안 지지 기조를 고려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전망이어서 이달 안에 제재안이 발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이번 대북제재법안은 대북 금융·경제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주요 외화 획득이 어렵게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