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 총궐기' 주도 민주노총 간부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배태선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배 씨는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각목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 버스 등을 손상하도록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시위대에 폭행당한 경찰관이 39명, 경찰 버스 등 공용물건 수리비가 3억 2천여만 원이라고 집계했습니다.

이밖에 지난해 4월 두 차례 세월호 관련 집회와 민주노총 1차 총파업, 5월 세계노동절대회, 9월 민노총 3차 총파업, 민중총궐기 등에서 참가자들과 도로를 점거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송치 당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배 씨에게도 소요죄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소요죄 적용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