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북한에 대해 고강도 채찍을 꺼내 들었습니다.
상원이 오늘(11일) 역대 최강으로 평가되는 대북제재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은 미 의회가 그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법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될 경우 북한만을 겨냥한 첫 대북제재법안이라는 큰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대북제재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상·하원 한곳에서 제동이 걸려 행정부로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법안은 원래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것으로, 상원을 거치면서 내용이 일부 수정되긴 했지만 하원 재심의 과정에서도 100%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의회 규정상 상·하원이 동일안을 통과시켜야 행정부로 넘길 수 있습니다.
상원은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토론 시간을 7시간으로 제한한 뒤 곧바로 표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법안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통과된 것"이라면서 "2015년 114대 의회 이후 인준안 등을 제외한 법안 본안이 이렇게 큰 표차로 통과된 것도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의원들은 토론과정에서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성토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대북제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상원에서 법안 통과를 주도한 가드너 소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그간 통일의 상징으로 운영해온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할 정도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은 무모한 도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리드 원내대표 역시 "이번 대북제재법안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인권유린, 자금세탁, 사이버 테러리즘에 대한 제재를 추가하는 등 포괄적 대북제재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며 법안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