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조1천억 달러, 우리돈 4천 909조원 규모의 2017 회계연도 세출예산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이 예산안에는 지구온난화 방지 등 기후변화 대처와 암 정복, IS 같은 테러세력과의 전쟁을 비롯한 국가안보, 사회보장 확대의 소요재원 확보를 위한 세금인상 등 '오바마 업적'을 뒷받침할 진보적 구상이 두루 포함됐습니다.
특히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의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사이버 안보' 예산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10월1일부터 시작되는 2017 회계연도 예산안의 핵심은 향후 10년간 2조6천억 달러 규모의 증세안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6 회계연도 예산안에서도 1조4천억 달러 규모의 증세를 요청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증세 방안의 하나로 수입원유에 배럴당 10달러의 세금을 매겨 앞으로 10년동안 추가로 3천 190억 달러를 징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최고 부자계층을 상대로 향후 10년간 9천550억 달러를 걷고 건강보험 시행에 따른 재원확보와 이민개혁 등을 통해 세수를 늘리겠다는 복안도 이번 예산안에 담겼습니다.
이런 증세를 통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대안적 교통 프로그램' 마련에 소요되는 재원과 사회보장 및 노인 의료보험 재원을 충당한다는 구상입니다.
수백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사회보장 비용이 급증할 것을 고려해 이번 예산안이 마련됐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부자 증세를 담은 이번 예산안에 반대하고 있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미국 언론의 대체적 관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