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이 12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2004년 7월 경기도 파주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이던 경찰관 A씨는 숙직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미군 장갑차에 한국 여중생이 깔려 숨지는 사건 등 경비 업무가 급증하면서 약 1년여 경찰서에서 숙식하며 연인원 8만 명을 동원한 5백여 건의 미군 경비 작전을 모두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 해 파주는 수해 복구공사와 신도시 개발, LG필립스 LCD 단지 건설로 교통량이 증가해 교통사고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모든 일이 경비교통과장인 자신의 책임이란 생각에 A씨는 괴로워했습니다.
말수가 적어지고 불면증과 대인기피증을 겪었고 근무일지에도 고통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생활에 오점이 될까 두려워 정신과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내과 진단서로 병가를 내려다 실패했고, 보직 이동도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6월 파주 홍원연수원에서 무박 2일로 열린 남북 장성급 실무회담 경비업무를 마치고 며칠 뒤 숙직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유족은 2006년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했지만 당국은 "자살은 순직으로 볼 수 없다"며 거부했고 2013년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A씨의 죽음은 업무와 무관하다"며 재차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A씨의 부인이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부인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근무환경과 업무내용, 근무일지 상의 기록에 비춰볼 때 A씨가 업무로 우울증이 악화된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