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운영하는 출판사인 시공사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금을 대신 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3년 전 추징금 환수 전담팀을 꾸린 뒤 전 전 대통령 측과 법정에서 싸워 이긴 첫 번째 사롑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는 검찰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시공사가 6년간 56억 9천 3백여만 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측이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법원의 결정은 지난달 말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7억 원에서 15억 원을 추징금으로 변제해야 하며 지급 시기를 놓칠 경우 연 5∼15%를 더 내야 합니다.
전재국 씨가 지분 50.53%를 보유한 시공사는 전재국, 전재용의 서초동 부동산을 빌려 본사 등으로 쓰고 이를 담보로 자금도 융통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은 검찰의 추징금 환수 절차에 따라 공매에 넘어가 2014년과 2015년 총 116억여 원에 팔렸습니다.
시공사는 전씨 형제에게 63억 5천 2백여만 원을 되돌려줘야 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전씨 형제에게로 갈 이 자금을 시공사로부터 직접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냈고, 9개월간 재판 끝에 시공사의 자진납부액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액을 모두 받게 됐습니다.
특히 법원은 검찰의 요청대로 추징금 분할납부를 명령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분할납부는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꾸준히 갚는 식이라 일괄 집행보다 실효성이 더 큰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공사는 지난 2013년 15억 5천만 원, 2014년 19억 7천만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천 205억 원을 확정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며 추징금 집행에 버텼고 16년이 지난 2013년까지도 환수 금액은 전체의 24.2%에 해당하는 533억 원에 그쳤습니다.
추징금 집행시효인 지난 2013년 10월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하자 국회는 그해 6월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검찰도 환수 전담팀을 꾸린 뒤 시공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숨은 재산 찾기에 나섰고 전 전 대통령 일가는 그해 9월 나머지 추징금을 자진납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전체의 51.4%인 1천 134억여 원입니다.
검찰은 전재국이 보유한 ㈜리브로에 대해서도 25억 6천여만 원의 추징금 환수 소송을 지난해 11월 제기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확보한 부동산을 공매하는 작업도 진행 중인만큼 환수율은 더 올라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