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이제 사드를 들여오는 게 기정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을 틈타 일각에서는 사드보다 더 높은 곳까지 쏠 수 있는 스탠다드 미사일, 즉 SM-3까지도 논의하자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무언가를 새로 추진하기에 앞서 이전에 벌여놓은 사업부터 제대로 수습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취재파일 보시죠.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 미사일 또는 잔해물 일부가 우리 영토에 낙하될 경우 요격할 수 있도록 방공 작전 태세를 강화하고 있고 우리 영토 내 낙탄 지역과 피해 정도에 따라서 자위권 차원의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지난 4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대변인은 작심한 듯 묘한 발언을 했습니다. 대기권 밖을 날아가는 북한 미사일을 잡을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걸 잘 알면서도 요격하겠다고 공언을 한 겁니다.
요격용이라곤 유일한 패트리어트 2는 요격 고도가 너무 낮고 미사일이 지나갈 바다가 아닌 육지에 설치돼 있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말함으로써 오히려 우리에게 이토록 요격 수단이 빈약하니 야단이 났다는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일부 매체들은 아예 사드를 넘어 SM-3가 필요하단 반응까지 내놓았습니다.
일본 해상 자위대의 이지스함엔 SM-3가 있는데 우리 해군 이지스함 3척에는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는 SM-2만 장착돼있단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한 겁니다.
그러나 북한이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을 완성하기 위해 시험 발사하는 장거리 미사일은 한반도가 아니라 미국 대륙을 노리는 무기입니다.
사드와 SM-3가 단거리나 존중 거리 미사일 방어에도 도움은 되지만, 유효 요격 고도가 북한의 단미사일 궤적과 어울리지도 않고 비싸서 가성비가 매우 떨어지는 선택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수상한 움직임이 있을 경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력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입니다. 축구로 쳤을 때 사드와 SM-3는 우리 위험 지역에서 공을 걷어내는 전술이라면 킬체인은 상대 진영에서 미리 압박해 공을 빼앗는 전술인데, 이게 급선무인 겁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기존 예산을 투입해서 이미 구축하고 있던 이 킬체인 사업이 무기력화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킬체인의 눈인 정찰 위성을 국정원도 군과 나눠 쓰겠다며 끼어드는 바람에 사업이 멈춰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