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권이 또 언론 통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방송·통신업계를 관장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무상은 어제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방송국이 정치적 공평성을 결여한 방송을 반복한다고 판단되면 방송법과 전파법에 입각해 전파 사용 정지를 명령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무상은 "공공의 전파를 사용해 불공정한 방송을 반복하면 그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무상은 야당의원이 '정권에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방송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전파법의 규정도 있다"며 "법률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도 준비함으로써 실효성을 담보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발언에 대해 일본 방송계와 언론학계는 아베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공평성 결여'의 낙인을 찍어 문을 닫게 할 수도 있다는 논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 민영방송 관계자는 "공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총무상이며 정권인 이상 정권에 의한 언론 통제"라고 말했고, 다른 민방 관계자는 "협박하는 것이지만 너무 현실성이 없기에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사히의 취재에 응한 스나카와 히로요시 릿쿄대 준교수는 "원래 행정은 개별 프로그램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대전제에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현 정권은 점점 개입하는 쪽으로 발을 내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베 정권은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아 NHK, TV 아사히 등 방송국 간부를 자민당으로 불러내 조사를 벌이고, 경제인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해 광고를 막는 방법으로 언론을 길들여야 한다는 발언이 자민당 의원 회합에서 나오는 등 방송 장악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