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난민 사태와 파리 테러로 유럽에서 국경 통제 움직임이 강화되는 가운데 유럽에서 다시 국경 검문을 시작하면 프랑스가 연간 100억 유로(약 13조2천800억 원)이상 손해를 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싱크탱크인 프랑스 스트라테지(France Strategie)는 유럽에서 국경 통제를 재개하면 무역, 관광 부문 부진으로 프랑스는 단기적으로 매년 10억∼20억 유로, 장기적으로는 매년 100억 유로 이상 손해를 입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현지 일간 르몽드가 보도했습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 22개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비EU 4개국 간 자유통행을 규정한 솅겐조약에 가입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이슬람국가(IS)의 파리 테러와 중동 등지에서 온 난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일부 솅겐조약 회원국에서는 국경 통제가 시작됐습니다.
국경 통제 도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부문은 관광 산업으로 전체 손해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솅겐조약이 폐기되거나 사실상 유명무실화되면 비자를 얻어야 하는 등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관광객이 외면해 한해 5억∼10억 유로 관광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프랑스와 독일 등 국경을 넘어 일하는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고 각종 화물 통관 절차도 까다로워지면서 손해가 클 것으로 봤습니다.
국경 통제가 장기화해 무역과 인적 교류 등이 줄어들면 2025년 프랑스는 국내총생산(GDP)의 0,5%에 해당하는 100억 유로, 솅겐조약 회원국 전체로는 0.79%인 1천100억 유로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프랑스 스트라테지는 프랑스의 손해액에는 국경 통제에 드는 인건비 등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