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70억 '꿀꺽'…대출사기단 무더기 적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의 70%까지 값싼 이자로 대출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국민주택기금 수십억 원을 부당 대출받아 가로챈 사기단 4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총책 39살 현 모 씨와 또 다른 조직의 총책 30살 남 모 씨 등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39살 최 모 씨 등 서류상 임차인과 임대인, 브로커 34살 김 모 씨 등 총 12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천, 안양 일대에 사무실을 차리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대출신청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한 것처럼 속여 국민주택기금 19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대출자격이나 상환능력이 없는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하고서 이들의 대출조건을 맞추고자 유령회사를 설립해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는 방식을 동원했습니다.

대출받은 전세자금은 총책 등이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35％를 챙겼고 서류상 임차인과 브로커가 40∼45％를 가져갔습니다.

대출금이 입금되는 통장 소유주인 임대인은 25∼30％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