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업부담지수 107…전년보다 3P 낮아져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조세, 준조세, 규제 등 각종 의무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전년보다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1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기업부담지수는 107로 2014년 110보다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기업부담지수는 기업이 각종 의무에 대해 얼마나 부담을 느끼는지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조세, 준조세, 규제, 기타 기업부담 등 4개 부문에 법인세, 지방세, 사회보험, 부담금, 노동, 환경규제, 행정조사 등 12개 세부항목이 조사 대상입니다.

부문별로 보면 조세와 규제, 기타 기업부담은 각각 2포인트와 7포인트, 5포인트씩 낮아졌고, 준조세 부분만 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일괄 처리하는 규제 기요틴을 추진하고 전국 규제지도 발표를 통해 지자체 간 경쟁이 촉진돼 규제 부담이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업 규모별 부담지수는 대기업이 104, 중견기업 103, 중소기업 110으로 조사됐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107, 비제조업 106을 기록했습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조세, 준조세, 기타 행정부담은 기업이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부담해야 하지만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거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