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추가 고강도 제재를 끌어내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의 완강한 견제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중화권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스인훙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의 분석을 인용해 북한의 최근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분노에도 전략적 판단과 복잡한 정세로 인해 미국과 한국이 기대하는 고강도 제재는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스 교수는 "케리 장관이 방중을 통해 미중 양국이 대북제재 문제를 면밀하게 논의하겠지만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양국은 대북 제재문제에 관한 입장은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의 대북 접근법을 '실패'로 규정하고 추가 압박을 촉구한 케리 장관을 상대로 "함부로 이러쿵저러쿵하지 말라"며 "도리에 매우 어긋난 것이며 건설적이지도 않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의 테드 카펜터 수석연구원은 차이나데일리에 "미국의 (대북) 정책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오만하고 단기적"이라며 중국의 입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카펜터 연구원은 "추가 대북제재로 미국과 동아시아 동맹국은 유리해지는 반면 중국에는 다양한 위험을 수반되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며 "중국 지도부는 가장 우호적 환경에서조차 이런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에 주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중간 외교안보 전문지인 '중미 포커스' (China·US Focus)에 실린 더그 밴도우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의 논평에서도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밴도우 연구원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 단계를 밟아야 한다는 오바마 정부의 요구는 애당초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며 "양보를 얻어내려면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 즉 미국과의 직접 접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도 북한에 대해 적대적 안보환경을 조성한 책임이 있다"며 "북한을 다루는데 있어 중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기 위해서라도 협상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위안징둥 호주 시드니대 교수는 중국이 북한의 제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중국 항구에서 제재 항목과 관련된 화물 검사 강화 등 새로운 제재안을 열린 자세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