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김학의 전 차관 변호사 등록 허용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자격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12월 김 전 차관에 대한 변호사자격 등록 부적격 및 입회 거부 의견을 변협에 냈습니다.

그러나 변협은 김 전 차관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설령 위법행위가 있었다 해도 직무 관련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성접대 의혹을 받아 취임 엿새 만에 사퇴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