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의 비리 정치인 수사가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비리 정치인이 총선이라는 대형 이벤트와 불체포·면책 특권 뒤에 숨어 검찰 수사를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비리 의혹에 연루된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22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검찰의 통보에도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출석 거부입니다.
이 의원은 전날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4월 총선이 끝날 때까지는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여러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체포영장 청구의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 선뜻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 역시 비리 연루 국회의원의 비협조로 답보 상태입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작년 7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단서가 드러난 국민의 당 김한길 의원과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 의원은 반년이 지나도록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의원의 대면조사 없이는 사건 처리가 어렵다고 본 검찰은 국회 회기가 끝나는 즉시 소환 통보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서는 기약이 없습니다.
설사 회기가 끝난다 해도 총선 일정을 핑계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국회의원의 이러한 행태는 과거에도 관행처럼 되풀이 됐습니다.
2014년에는 '입법 비리'에 연루된 옛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신학용 의원, 김재윤 전 의원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시간 끌기'작전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들은 서울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SAC)의 교명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민성 SAC 이사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여야가 '방탄 국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수사 비협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차례로 검찰에 출석했고 결국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12년에는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검찰 출석을 둘러싸고 검찰과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박 의원은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박 의원은 세차례 출석 통보에 모두 불응하며 버티다가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수를 두자 결국 자진출석 형식으로 검찰에 나와 체면을 구겼습니다.
2009년에는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한명숙 전 총리가 세 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가 전직 국무총리로는 처음으로 체포영장에 의해 강제구인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김선동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버티기'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김 전 의원은 2011년 11월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의원은 8차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끝내 소환조사를 받지 않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사법체계를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을 들어야 했고 검찰 역시 국회의원의 범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수사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무기력했다는 따가운 질책을 받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