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6년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해 최종적격심사를 통과한 101명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3년 이상 5년 미만 법조경력자들로, 법관인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대법관회의에서 동의를 받으면 법관으로 임명됩니다.
경력법관제 도입으로 현재 법관임용은 단기 경력자와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 경력 15년 이상 전담법관 등 세 갈래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출신이 74명,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이 27명이었습니다.
연수원은 42기가 72명으로 대부분이었고 2명은 41기였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회 12명, 2회 15명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고 인사총괄심의관실을 통해 법관 적격에 대해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법관회의에서는 이런 의견을 기존 임용심사 자료와 함께 검토해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법원은 경력법관 임용 과정에서 '후관예우' 등 잡음이 불거지자 지난해 일반 법조경력자 선발 때부터 임용 예정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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