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SIS, 한반도에 사드 배치 공개 권고…"지역MD 강화"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미국 국방부에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개적으로 권고했습니다.

CSIS는 미국 국방부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275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 차원에서 지역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CSIS는 "한국은 사드와 같은 시스템을 독자로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경험으로 볼 때 수십 년의 노력이 요구된다"며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 위협을 감안할 때 사드는 소중한 역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SIS는 또 미국 국방부에 북한 김정은 정권의 급작스런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역내 주변국들과의 조율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CSIS는 "한반도의 통일은 실현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며 "북한의 급작스러운 붕괴는 즉각 주요한 안보도전이 될 것"이기에, 미국의 역내 동맹·우방국들은 물론 중국, 러시아와 함께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CSIS는 "중국과 북한의 행동이 일상적으로 미국 역내 안보공약의 신뢰성에 도전하고 있다"며 "현재 미국의 군사적 역량 증가속도로 볼 때 역내 군사적 '힘의 균형'이 미국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나아가 2030년에 이르면 남중국해는 사실상 '중국의 호수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