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업체 국가보조금 경쟁 위반 제재

유럽연합이 역내 철강업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EU 경쟁규정 위반으로 보고 본격 제재에 돌입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벨기에 정부에 대해 다국적 철강그룹 두페르코로부터 불법 보조금 2억 1천1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2천800억 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철강 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해도 특정 기업에 국가보조를 제공하는 것은 경쟁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U 경쟁당국은 또 이탈리아 철강 업체 일바에 대한 이탈리아 정부의 불법 보조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는 이탈리아 정부가 유럽 최대의 철강 업체인 일바에 대해 지급 보증과 차관 등으로 약 20억 유로, 우리 돈으로 2조 6천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 철강 산업은 23개 EU 회원국에 500여 개 생산시설을 갖고 있으며 약 36만명을 고용하고 있지만 과잉 생산과 전 세계적인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