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정부가 난민신청자 숫자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교적 관대한 난민수용 정책을 펴온 오스트리아의 이번 난민상한제 도입은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는 처음이어서 독일 등 유럽 여타 국가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지방정부 대표들과 난민정책을 논의한 끝에 올해 난민신청자 숫자를 3만7천500명으로 제한하는 등 앞으로 4년 간 총인구의 1.5% 이하로 난민신청자 규모를 억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85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오스트리아는 오는 2019년까지 난민신청자 수를 12만7천500명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독일 언론은 오스트리아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연도별 난민신청자 상한선은 2017년 3만5천명, 2018년 3만명, 2019년 2만5천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베르너 파이만 오스트리아 총리는 이 수치를 "가이드라인"이라고 설명했지만, 라인하르트 미테르레너 부총리는 "상한선"이라고 규정했다고 AP 통신이 전했습니다.
파이만 총리는 연정 다수당인 사회민주당 소속이지만 미테르레너 부총리는 소수당인 중도우파 국민당 소속이기 때문에 미묘한 견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파이만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은 비상 해법"이라면서 "오스트리아로서는 모든 망명신청자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ㅏㄷ.
독일 일간지 디 벨트는 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한선 규정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는 불명확하다고 분석하고, 제네바 난민협약은 국경에서 망명처를 구하는 사람을 무작정 돌려보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