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늘(20일) 고등어,전갱이,오징어 등 11개 어종에 대한 올해 TAC, 즉 총허용어획량을 지난해의 86%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TAC 제도는 개별 어종에 대해 연간 어획량을 설정하여 그 한도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로 1999년 도입됐습니다.
그동안은 실제 어획량보다 TAC를 과도하게 배정해 자원 관리라는 애초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해수부는 TAC를 실제어획량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수산자원평가 결과와 최근 조업실적을 토대로 올해 TAC 수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실효성 있는 TAC 산정을 위한 첫 단계로 우선 금년도 오징어 허용어획량을 최근 어획량의 95% 수준으로 감축 배정했습니다.
다른 어종도 단계적으로 TAC를 실제 어획량 이하로 축소 조정할 계획입니다.
해수부는 그동안 통계를 보면 실제 어획량은 TAC의 80% 수준이어서 이번에 11개 어종의 총허용어획량을 작년의 86% 수준으로 설정해도 실제 어획량은 줄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해당 어종의 공급부족 현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해수부는 어획량 보고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미보고 미배정' 원칙에 따라 오징어를 시작으로 어획 실적을 보고하지 않으면 총허용어획량을 배정하지 않고 어업정지 등 제재할 예정입니다.
해수부는 "총어획량의 관리와 어린 고기와 산란기 보호를 통한 자원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특히 고등어, 오징어 등이 국민의 밥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