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이민개혁 행정명령' 심리…대선 핵심변수 부상

미국 연방대법원이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유예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문제를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성명을 내고 이민개혁 행정명령 안건에 대한 심리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민정책을 둘러싼 민주당 행정부와 공화당 주 정부 간의 최대 법적 다툼이 결국 대법원으로까지 올라간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11월 470만 명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맞서 텍사스 주 등 공화당이 장악한 22개 주 정부는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며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2월 텍사스 주 연방지방법원이 이민개혁 행정명령 이행의 일시 중단을 명령한 데 이어 같은 해 5월 제2 연방 순회항소법원 역시 1심 판결의 손을 들어주자 오바마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4월 안건 심리에 본격 착수해 대선이 한창 진행 중인 6월 말께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어서 이 문제가 미국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