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기 위해 중국이 적극적인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 미국이 전제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필립 코일 수석연구원을 비롯한 미국 정책연구기관 군축비확산센터의 연구원들은 18일(현지시간) 언론 기고문에서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 이뤄졌던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가 "보잘것없는" 결과만을 냈을 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원들은 "북한 비핵화 회담이 성과를 내기 위한" 이들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안정되고 비핵화된 북한이 중국의 이해에 맞기 때문에" 중국은 더는 북한을 감싸고 돌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중국이 "유엔에서 동맹(북한)을 보호하겠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면 북한 비핵화를 위한 회담이 제자리를 맴돌 것"이라며 "중국이 추가 제재를 통해 북한 지도부에 압력을 가하면 북한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현재 북한에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대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조건을 없애야 한다"고 연구원들은 주장했다.
연구원들은 "시간은 우리의 편이 아니고, 외교적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해제할 수 있는 동안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이란이 핵협상을 통해 핵개발 능력을 크게 줄인 것과 같은 방식을 북한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핵개발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존속에 도움이 되는 대신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시켜야 북한이 핵개발을 멈출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캐나다 워털루대학의 아시아문제 전문가 데이비드 웰치 교수는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방안에 동의한다면 이에 수반되는 경제적 보상을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이 '승리'라고 주장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형식의 협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했다.
대신 만약 북한 정권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는 유엔총회 표결을 통해 북한 지도자가 공석임을 선언할 수 있고, 이는 북한 정권에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웰치 교수는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