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5천명 사용' 불법 게임서버 운영자 징역 1년6월

온라인 게임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하고 불법 사설 서버를 구축해 프로그램을 운영한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불법 게임 사설 서버 운영자 33살 오 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13억 5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사설 서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게임 이용자들의 건의사항 등을 정리해 알려주는 대가로 돈을 챙겨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29살 이 모 씨 등 3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기간이 길고 범죄수익 규모가 큰 점,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했으며 저작자인 피해자 회사에 피해 회복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범죄수익을 모두 추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씨 등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내 유명게임사의 '리니지1' 게임소스 등을 무단 복제해 인터넷에 배포한 뒤 불법 사설 서버를 구축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9월 경찰 수사결과, 오씨 등이 운영한 사설 서버 사용자는 4만 5천여 명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