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민주주의를 하는 스위스에서 정보기관의 개인의 통화나 인터넷 사용내용 감시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과 망명 절차 신속 처리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제안이 각각 국민투표 안건으로 정부에 제출됐다고 스위스 언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 두 법안은 지난해 스위스 의회가 승인하면서 100일 이내에 유권자 최소 5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 결정을 다시 하도록 한 바 있다고 스위스 방송인 스위스 엥포가 전했다.
스위스 좌파 정치인 연합과 시민운동 단체들은 유권자 6만 7천 명의 서명을 받아 정보기관에 개인의 전화통화나 인터넷 사용내용을 감시하는 권한을 더 부여한 법안은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며 따라서 이에 반대하는 안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국민제안을 주도한 파비안 몰리나는 "의회가 의결한 법안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리를 무시하고 국가 법체계 밖에서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괴물을 만들게 된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또한, 스위스 우익 정당인 국민당은 유권자 6만 5천 명의 서명을 받아 망명 절차 신속화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 제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당은 성명을 통해 "스위스가 지금보다 더 (난민들에게) 매력적으로 비춰서는 안된다"며 "생명을 잃을 위협 속에 있는 진정한 난민은 스위스에 망명을 신청할 수 있지만 단지 더 나은 삶을 바라는 불법 난민의 망명은 거부해야 하며 이것이 스위스의 전통"이라고 말했다.
스위스 정부는 이에 따라 이 두 국민제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시행할 날짜를 정해 공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